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위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과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여권 확인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투자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에 설립된 법인을 이용한 투자자 중 다수가 위장 외국인투자자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3만8437명.

이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선인 7626명, 주식보유액 기준으로 전체 424.2조원 중 11%인 46.7조원이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사례로 모두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위장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혐의가 짙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을 와치리스트로 뽑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투자등록 단계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키 위한 법규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모니터링 강화만으로 위장 외국인투자자들을 색출해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설령 위장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현행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투자 등록단계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들 구별키 위한 법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법규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외국에 설립된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를 역외펀드로 신고하거나 위장 신고했을 경우 확인할 방법도 쉽지 않다.

또 자칫 소수의 불법적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전체 외국인투자자들의 등록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진정성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