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LTV·DTI 문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가 LTV와 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7일 오후 주안산업단지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LTV와 DTI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면서도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지주의 징계건과 관련해서는 “제재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융지주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동부패키지 인수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최수현 원장은 “포스코가 현재 동부제철 인천공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산은에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부그룹은 당초 시장에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 등을 꼽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를 지난해 1조8000억 원보다 늘어난 2억 원 이상을 공급하고,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