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균형재정목표 달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미흡하기 때문에균형재정 시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26조원 정도 예상되는데요.국내총생산(GDP)대비 약 2%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3%정도의 재정적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법률에 따라 무조건 지출해야하는 `의무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방금 말씸하신 대로 올해 법정의무지출 비율이 전체 47.2%고 2017년에는 5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등 연금수급자가 늘어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의무지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 경기회복이 예상에 못 미쳐 잘 안 걷힌다는 겁니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7천억 원,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내수가 부진했던 점이 반영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내외 여건들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지금 당장 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길게 보면 증세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될 때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세를 한다고 해도 과세 범위나 법인세 등에 손을 대면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한 해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기본적으로 증세하기 전에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긴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결국 증세를 공식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외국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얼마전에 올렸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고, 부가가치세는 서민부담이 크다는 점과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의 세금을 보더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미흡하기 때문에균형재정 시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26조원 정도 예상되는데요.국내총생산(GDP)대비 약 2%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3%정도의 재정적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법률에 따라 무조건 지출해야하는 `의무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방금 말씸하신 대로 올해 법정의무지출 비율이 전체 47.2%고 2017년에는 5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등 연금수급자가 늘어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의무지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 경기회복이 예상에 못 미쳐 잘 안 걷힌다는 겁니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7천억 원,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내수가 부진했던 점이 반영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내외 여건들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지금 당장 증세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길게 보면 증세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될 때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세를 한다고 해도 과세 범위나 법인세 등에 손을 대면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한 해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기본적으로 증세하기 전에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긴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결국 증세를 공식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외국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얼마전에 올렸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고, 부가가치세는 서민부담이 크다는 점과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의 세금을 보더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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