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 김영학)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중소 수출기업의 높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험료인상, 중소기업 부담가중, 중동 등 신흥시장 위축, 외국계 보험사 시장장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무역보험에서 민간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을, 무역보험공사는 고위험의 중소기업을 주로 거래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수출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의 외부 컨설팅(AT Kearney)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대형 4대 민간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결국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간개방물량이 40에 달해 대기업의 보험이 대거 이탈시 무역보험공사는 129억 원의 손익감소가 예상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4%의 보험요율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의 금융소외 가속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 업체(AT Kearney)는 용역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개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국적 대형금융사의 독·과점화가 이뤄져 한국에서도 시장독식을 진단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손보사가 대기업과 선진국 등 유리한 시장만 속아 먹는 이른바 `체리피킹`으로 중소기업과 국민 부담만 높아지는 민영화의 속내를 모르겠다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 없이는 민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의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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