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거리는 전쟁본능'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미-중 엇갈린 반응

입력 2014-07-02 14:16   수정 2014-07-02 14:16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우려를 의식해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국을 경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나 동맹국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의 `응징`에도 동참할 수 있고 북한 문제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막나가는구만"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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