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간접고용실태 심각…건설업종 절반 간접고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고용 실태, 특히 간접고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총인원 중 간접고용 비율이 49.9%였다. 직접고용비정규직까지 합산하면 비정규직이 71.4%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300인 이상 기업 전체에서 비정규직 구성비율이 90% 이상 업체가 총 349개였다. 이들 업체 중 249개가 시설관리 업종이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 업종은 대부분 건물주, 시설소유법인 등의 원사용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이윤을 남기는 용역업체, 이런 간접고용업체들이 다시 간접고용을 한다는 것은 중간 브로커로서 이윤을 착취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안시스템서비스업종의 경우 업계 1위 사업자인 에스원의 경우 전체인원 1만6992명 중 비정규직이 1만1162명(65.7%)이었다. 또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이 1만703명(63%)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룹별 현황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비정규직 64.7%, 간접고용 54.6%), 삼성엔지니어링(비정규직 65.3%, 간접고용 58%), 삼성중공업(비정규직 64.7%, 간접고용 62.8%), 삼성보안공사(비정규직 100%) 등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또 사업시설유지관리업종의 간접고용 비율은 52.6%였다. 서일개발을 비롯한 12개 업체의 1만2578명 전원이 비정규직이었다.
올해 초까지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를 담당했던 성원개발 직원 총 4584명 중 4530명(98.8%)이 비정규직이었다. 사업시설유지관리업종 중 비정규직 비율 90%가 넘는 업체가 81개로 이들 업체에서만 7만6424명 중 7만4741명(97.8%)이 비정규직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23개 업체 소속 22만776명 중 14만6445명(간접고용 14만229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업체별 비정규직비율(간접고용비율)을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61.6%(59.5%)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이번 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위험한 업무, 고되고 힘든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법 정비 등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