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금융산업 발전, 패러다임 바꿔야"

<앵커>
침체된 금융투자업계가 2기 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기업배당확대, 퇴직연금활성화 등 친 시장방침을 천명한 만큼 자산운용업계는 최 후보자의 기업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한국의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만해도 평균 배당성향이 45% 내외다. 미국주식도 40~50%을 유지한다. 한국은 십수년동안 20%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주주권리 확대측면에서 배당성향을 올려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은 주요 선진 20개국 가운데 꼴찌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배당을 유도할 유인책으로 배당-자본이들세율 조정, 배당주 펀드 세제혜택 등을 꼽고 있습니다.

현행 세율 구조는 금융소득 가운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상장기업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됩니다.

국내증시가 수십년째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이유로 환율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고려대 교수
"미국과 일본증시는 사상 최고다. 미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자국 통화를 엄청나게 절하시키고 있다. 일본도 자국통화를 절하시키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2012년 6월 대비해서 50% 절상됐다. 기업들 수출할수록 적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절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외환당국도 원화가치가 고평가 되지 않도록 개입도 하고 투기자금의 이동에 대해선 건정성 규제를 강화해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신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권을 줘서 자체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제조업 위주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인터뷰] 김성욱 SK증권 리서치센터장
"금융산업자체를 부응시켜야한다. 너무나 소비자보호에 포커스를 두다보니까. 소비자보호가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금융산업 자체를 키워나가야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증시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시장체질을 강화하면서 창조경제를 근간으로 금융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2기 경제 내각이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코스피 3000선 시대를 앞당길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