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추경사업 예산 집행 미진"

지난해 일부 추경사업 진행률이 20%대 그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부사업을 뜻하는 추경사업 308개의 예산현액 규모는 66조40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1조8022억원(93.1%)이 실제로 쓰였고 8855억원(1.1%)은 이월됐으며 3조9192억원(6.3%)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용도별로는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덜 걷힌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결손 보전`용도가 12조원,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 용도는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에 277억원을 배정했으나 177억원만 지출했습니다.
또 농업인과 중소기업 연계 모델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40곳에 3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8곳에 187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51억원 가운데 28%인 293억원만 집행됐고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예산현액 196억원 중 49억원(25%)만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