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화 우려되는 한국‥ 경제 · 증시 활성화 방안은

입력 2014-07-09 09:17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증시 등락, `옐런의 입` 주목
경기가 받쳐주더라도 경제팀이나 국민들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바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적인 경제수준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발전돼있다. 그러나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간의 상관계수는 0.7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옐런 의장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경제의 예상대로 투자 포지션을 변경해도 옐런 의장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시 참여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쿼드러플 좀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증시를 국내 투자자들이 외면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Q > 연준 정책, 글로벌 증시 영향력 확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최근 세계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받아드린 상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커졌고, 특히 외국인이 판을 치는 한국 증시에도 미국과 옐런 의장의 영향력은 커졌다.
Q > 국내증시, 외국인 수급에 취약
대부분 국가들은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에 인색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맞대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의해 좌우되는 이유를 살펴 보면 우선적으로 한국은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증시 참여자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어야 하지만 규제가 강화됐다. 그리고 마음대로 뛰어 놀기 위해서는 심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고, 체감경기까지 위축돼 우리 증시는 3년간 2050포인트 밑에서 갇혀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Q > 정부, `국내 경제 살리기` 총력
지금 세계는 성장률을 중시하지 않고 고용문제를 중시한다. 고용은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해 소득의 원천이 증가하게 되면 체감경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률 위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Q > 국내증시 외국인 영향력 확대, 부작용은
우리 경제를 생각해 투자를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판을 치면 예측한대로 가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경제 주권, 투자 주권을 찾지 못할 때 에는 경제 정책의 무력화와 경영권의 이탈 문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Q > 국내투자자 증시 외면 현상
지금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잘 나갔을 당시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금융사를 외면하면서 구조조정에 휘말리고 있다.
Q > 국내증시 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1기 경제팀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부분이 미흡했었다. 2기경제팀은 고용창출을 통해 체감경기를 개선시켜야 한다. 성장률과 같은 외형상 변수보다는 고용창출과 같은 국민 입장에서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에 인색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돈은 규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철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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