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촉구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제도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찬호 전경련 전무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실효성 및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공동 건의에 참여한 곳은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와 철강협회 등 모두 23개 단체에 달합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주요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과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에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어서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경제계 입장입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