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담판을 위해 16일 오후 5시 회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바람과 상관없는 대학입학 특례 등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등 가족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혀 그렇지않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에 서해5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 서해5도 출신 학생들에게 이미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일이고 정원 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3학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다른 참사나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이번 결정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주부 황모 씨(45)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도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며 "그때도 생존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을텐데 왜 그때는 아무 특혜가 없었냐"며 반문했다.
이번 결정 때문에 청소년 사고나 재난이 터질 때 마다 갈등이 빚어질거란 지적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 관련 사고가 터질 때 마다 입시에서 특혜를 요구할 것"이라며 "세월호는 되고 왜 우리는 안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텐가"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단원고 학생 혐오현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학 정원의 1%면 20~30명 정도가 특혜를 받고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입학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벼르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단원고 대입특례법 대해 누리꾼들은 “단원고, 특례입학 이게 무슨소리야” “단원고 특례입학, 솔직히 특례입학법 오바” “단원고 특례입학 진상규명이 먼저 아닌가”등의 의견들을 내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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