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인 사업에서 1000억원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불균형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이고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가 기준 상향시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철도나 도로 등 SOC는 전 국민을 이어주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된다"면서 "가능하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