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러시아 개입 의혹
말레이시아 항공에 러시아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것은 팩트다.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 소행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바세나르 협정이라고 있다. 바세나르 협정은 인류에 반하는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통제하는 체제다. 이 체제에 의해 러시아 미사일과 같은 것은 수출국이 정확히 지정됐다. 바세나르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수출되지 않았다면 그 미사일은 과연 누가 전해 줬을까의 측면에서는 러시아 국경지역에 있는 러시아 반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미국의 예측이다.
Q >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른 국제 이슈 때문에 덮어졌던 것뿐이며, 진정되지 않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우선 작년 12월에 우크라이나가 EU의 참가의사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가 터졌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주민 투표 이후에 크림 반도를 놓고 2단계에 들어 가서 이때부터 러시아의 우호세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었다. 지금까지 보면 3단계가 계속돼 왔고, 지금은 4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졌다.
Q > 서방국 제재 조치, 러시아 경제 타격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다. 올해 6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G7정상회담이 열렸었다. 사실 올해는 러시아가 의장국이 되면서 소치에서 G8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서방의 경제조치 등이 걸려 러시아가 제외됐었다.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를 유지했었지만 올해 1분기는 0.8%로 급락했다. 2분기가 궁금하다. 그런데 이미 발표되고도 남은 시점이겠지만 러시아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기지표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서방의 경제적인 조치에 따라 러시아는 이미 많은 피해를 발생 당하고 있다.
Q > 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 추진 여파는
경제제재 조치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경제제재 조치는 그동안 유럽이 중심이 돼왔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유럽 중심의 경제제재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과 러시아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으로 갈등 관계가 바뀌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제는 2차로 러시아에 대해 서방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Q > 러시아 포템킨 경제 우려는
지금 푸틴은 1차 집권을 했을 때보다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왜냐하면 푸틴 자체가 부정부패 문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포템킨 경제로 인해 시민혁명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나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시민혁명과 같은 폭발 직전에 있는 대내적 문제의 관심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러시아의 내부의 시민혁명으로 폭발할 수 있는 점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푸틴에 대한 신뢰도와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 신 냉전시대 우려, 경제 여파는
신 냉전시대가 도래된다면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관계는 정치군사적 관계보다는 경제 관계가 국제 관계의 주도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냉전시대가 도래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게 될 것이다.
국제 유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은 그동안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런데 셰일 가스 개발을 통해 이제는 풀겠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비해 러시아는 미국의 국채를 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13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지금의 갈등 관계에 있어 미국 정부가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러시아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Q > 푸틴, 구 소련 공화국 결속 나서나
러시아는 단독국가로써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소련 공화국을 통합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제 관계의 갈등 속에 또 다른 신 냉전시대나 지역 블록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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