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강남 쏠림 현상 심화'

<앵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를 풀고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도 하나둘씩 풀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수혜가 강남과 서울의 인기 지역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역별로 50에서 60%인 LTV를 전국 똑같이 7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70%까지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LTV 완화의 최대 수혜는 어디일까?

LTV가 50~60%에서 70%로 완화될 경우 빚을 더 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4.8%p 높아지는데 그치지만 수도권 7.3%p, 서울은 11.8%p 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비강남은 6.2%p 수혜율이 높아지는 반면 강남3구는 무려 32.4%p나 증가하게 됩니다.

강남3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유는 LTV가 고가의 주택의 경우 수혜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강남권의 여타 단지들, 예를 들면 가락시영 뿐 아니라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 그리고 역시 재건축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포지역 내지는 중장기적 전망이 우수한 압구정 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기준과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혜는 일단 안전진단 이전 단계인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재건축 구역.

전국 138개 구역 6만여가구가 있는데 이중 서울이 1만 8천여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부산, 경남 순입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에서도 늦어지고 있는 13개 구역의 사업진행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구역과 성동구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인기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도 강남권 분양시장을 더욱 뜨겁게 할 전망입니다.

청약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청약 제한 기간이 수정된다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강남 재건축과 위례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세수 증대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수혜가 강남권으로 집중되는 편중현상이 심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