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불구 정부기금 여윳돈 7조 '방치'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정부 기금의 유보금이 7조원에 이르고, 대부분 은행 등에 예치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금 여유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0개 기금의 자금이 적정 규모를 초과했으며 이들의 유보금은 총 7조원에 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들 기금에 유보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권고했지만 실제로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은 국민체육기금 2000억원 등 1조5450억원(2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자금은 여전히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 있거나 연기금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기금을 강제로 환수해 유용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부담금을 많이 걷고 있는 기금은 이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