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지상파 위주' 정책 '논란'

<앵커>
지난 4월 출범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총량제와 중간 광고 허용, 주파수 정책 등 지상파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발표를 통해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토막광고(3분), 프로그램 광고(6분), 자막 광고(40초) 등으로 유형별 광고 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1시간에 평균 10분, 최대 12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광고 축소, 콘텐츠 후퇴, 한류 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위해 엄격한 고아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상송에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를 집중하는 등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또 다채널서비스(MMS)도 내년부터 무료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대역 당 1개 채널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채널로 쪼개 방송을 송출 할 수 있게돼 지상파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광고 총량제와 다채널 서비스 허용은 지상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입니다.

여기에 일부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에 대해서도 `지상파 UHD용`으로 대거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상파 봐주기`식 정책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던 제3기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특혜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