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비, 산업으로 육성>
서승환 장관이 노후 시설물 정비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을 비용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적절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상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완전히 개편해 한사람이 1~2가지일만 처리할 수있도록 개선 하고, 연락망 전화번호도 모두 업무폰으로 교체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번호는 안바뀌도록 하는 등 사고 발생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철도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점검을 기계화하는 계획도 강구 중 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경영개선이 선행돼야>
서승환 장관은 철도와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면서,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부분에대한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코레일의 요금 할인 축소와 도로공사 무료구간 유료화 등 공공기관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로 좌석제로 가야하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기간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전 모니터링 기간을 못 박지 않고 제도가 완전히 정착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와 의견조정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8월말 9월 초 개학이후에도 현재의 광역버스 수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중복제재‥건설사 현실 들여다 볼 것>
서승환 장관은 잇따른 공공공사 입찰 담합 제재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서 장관은 "공정위는 법령 위반에 대해 조처하는것이라 하지만 건설업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건설업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사들이 자정노력과 함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파악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발생을 막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민들 스스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공관리제 의무도입을 고수 하고있어, 향후 법안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승환 장관이 노후 시설물 정비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을 비용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적절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상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완전히 개편해 한사람이 1~2가지일만 처리할 수있도록 개선 하고, 연락망 전화번호도 모두 업무폰으로 교체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번호는 안바뀌도록 하는 등 사고 발생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철도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점검을 기계화하는 계획도 강구 중 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경영개선이 선행돼야>
서승환 장관은 철도와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면서,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부분에대한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코레일의 요금 할인 축소와 도로공사 무료구간 유료화 등 공공기관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로 좌석제로 가야하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기간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전 모니터링 기간을 못 박지 않고 제도가 완전히 정착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와 의견조정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8월말 9월 초 개학이후에도 현재의 광역버스 수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중복제재‥건설사 현실 들여다 볼 것>
서승환 장관은 잇따른 공공공사 입찰 담합 제재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서 장관은 "공정위는 법령 위반에 대해 조처하는것이라 하지만 건설업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건설업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사들이 자정노력과 함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파악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발생을 막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민들 스스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공관리제 의무도입을 고수 하고있어, 향후 법안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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