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정 8일로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을 오는 8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6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오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는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입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반면에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거론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주장하는 분리공시제의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위원들 간 이견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