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으로 낮은 반면,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실제로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실제로 이 안이 추진될 경우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차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이란 목소리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적연금에 퇴직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기 떄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이 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공무원들의 집단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응집된 힘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역시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 출정식`을 갖고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내는 금액이 다르고 기간이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정반대다. 개혁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기대보다 삭감 폭이 크지 않고 퇴직금으로 상당 부분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일 뿐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삭감 검토, 퇴직금을 올려주면 그게 그거네" "공무원연금 삭감 검토, 여기서 빼서 저기서 메꿔주는구나, 역시 공무원" "공무원연금 삭감 검토, 공무원들 확 줄여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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