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과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병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숨지고, 다른 두 상병이 동반자살하면서 군대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병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 실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13일 한 매체에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이 출연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 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없겠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모병제를 하되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150만 명, 북한이 110만 명, 일본이 20만 명, 우리는 60만 명이다. 일본의 경우 바다가 있어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 중국, 러시아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적 열세를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전쟁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지형에 따라 첨단무기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라면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개인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물론 군에 오고 싶은 병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방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호영 준장은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면서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를 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진 준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60만 명의 병사를 30만 명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국방운영ㆍ유지비의 1/3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돈으로 군인들의 월급과 군대의 선진화ㆍ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모병제 찬반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병제 찬반 논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모병제 찬반논란, 나도 모병제에 찬성한다" "모병제 찬반논란, 우리나라도 이제 검토할 시기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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