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위해 차관급 TF 구성

정부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13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해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TF는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추진을 위한 법안 23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