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제완화‥증시 '청신호'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18 08:35  

<앵커>
정부가 내후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해 적지않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부터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2024년까지는 전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은 매달 내는 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40%까지 밖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확정급여형(DB형)처럼 70%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고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퇴직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470만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자산 87조5천억원 중 9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손실은 나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에서는 분기 수익률이 1%도 안 될 정도로 낮아 지급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운용사가 과감한 투자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시로 신규 자금이 유입돼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용업계에선 전체 퇴직연금에서 21%를 차지하는 DC형의 주식투자 제한이 70%로 확대되면 최대 10조원 가량이 증시로 유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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