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혁파 보여주기 아닌 실천 중요"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8-25 11:31  

박근혜 대통령은 한차례 연기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목표 달성이 선행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 회의는 성과 점검인 만큼 각 부처가 1차 회의에서 나온 규제를 해결해야 2차 회의를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며 소비와 투자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 부산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많은 중기인들이 기술금융에 목말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사가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해야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며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감국회인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기회라며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한 핵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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