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앵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의 세월호법 대치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최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담화문을 발표하며 입법 처리를 강조한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균형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송파 세 모녀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 보장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천300억 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가재정법도 빨리 통과시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민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역설했습니다.

이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지적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법안 촉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