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비리 앙~대용" 근로복지공단 비리와의 전쟁 선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재 장해 판정 절차 개선 고위험 의료기관 관리 강화, 온라인 내민원 실시간 조회,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비리 행위자 상시적 퇴출 프로그램 시행 등 혁신 방안이 실시된다.
우선 산재 장해 판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절차 개선을 위해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가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소속 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 개입이나 병원과의 공모 등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에서 장해판정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공단 내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이유 불문 해임 이상으로 징계한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 등 비윤리적 행위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 강등, 해임을 실시하는 등 인사 시스템 등을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