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가해자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등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자기의 행위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가해병사에 대한 첫 공판은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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