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2020년까지...‘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소식이 화제다.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