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 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 행위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한 목격자 김 일병의 증언이 윤 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일병은 피고인의 폭행, 가혹행위의 강도, 잔혹성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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