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90개 새로 뽑힌다

<앵커>
떡과 같은 즉석 가공식품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는 등 90개 규제가 새로 풀립니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규제 개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지역별 규제환경지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톱 밑 가시 92개 개선 과제 가운데 국회에서 심의중인 11건을 포함해 이번에 모두 90개의 가시가 뽑힙니다.

먼저 떡과 같은 즉석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허용됩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92건 중에서 90건이 완료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떡과 같은 즉석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주인이나 종업원에 의해서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도 배달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각종 부담금을 납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한상의는 개선 예정인 90개 규제 가운데 11건은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생경제와 관련되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선진외국사례 특히 규제총량제, 일몰제 같은 규제와 관련돼서 좋은 제도는 하루 빨리 도입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하고,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규제로 해야된다는 게 경제계 입장입니다.”

대한상의는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행태와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다음달(10월) 발표해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방교부금 배정시 참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