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현재 가격보다 평균 2000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낮 12시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배 가격은 내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평균 4500원에 판매되게 된다.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3일에도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 정책이 최선이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린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헬스플랜 2020’은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역진성’이 심한 품목이라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층의 부담을 특히 가중시킬 것이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국민 건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 보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다. 야당은 서민 부담 증가와 정부의 노림수라는 비판을 하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세금 거둬서 빚 갚으려는 거잖아”,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4대강 안했으면 올릴 필요도 없었지”, “담뱃값 2000원 인상, 최악의 정부로구만”, “담뱃값 2000원 인상, 최저 임금은 안올려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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