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세제실장 "담뱃값 인상은 의도치 않은 증세"

기획재정부 세제 책임자가 "담뱃값을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증세가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했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뱃값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자단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세율 인상이 실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