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긴급진단>
출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월 기준금리 동결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내렸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연달아 내리는 것은 무리였다. 지난 달에 내리는 것도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한 달 사이에 우리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동결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이었다.
금리 결정 핵심 변수 `경기`
지금 경기는 하방위험보다는 경기 상승세가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우리 경제가 3% 밑으로 내려가면 크게 반등했었지만 그런 역동성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 역사상 2%대를 연속 2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침체의 조짐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미약한 사이클이 두, 세 번 반복되면 10년이 지나는 것이고, 장기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경기가 확 꺾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국내 물가 · 환율 수준은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농산물, 과일, 채소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 같은데 에너지, 신선식품을 빼고 나면 2%~2.4%정도 된다. 통화정책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나머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다. 환율은 그동안 너무 낮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적당해 보인다.
디플레이션 위험 크지 않아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격이 붕괴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보인다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자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에 앞서 자산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는 아닌 것 같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금년에는 내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인데, 미국은 내년 중반이 되면 올릴 계획이다. 금년의 회복세가 미약하긴 하지만 3% 후반으로 간다는 것은 공개가 돼있는데, 3% 후반이면 잠재성장률이다.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나리오
미국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를 풀긴 쉬운데 거두어드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보다 낮게 줄어들어서 통화를 다시 거두는 작업을 시작할 여건은 됐지만 지금까지 풀어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가급적 천천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경제 위험 요소는
부채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면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금리를 내리고,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게 먹힐 여건이 이미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미약하다는 것인데 원인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저축은 많지만 가계 저축은 바닥 수준에 위치해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업은 돈을 빌려가서 투자를 하고 고용해야 하지만 저축을 하고 있고, 가계는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기업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배당을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빚을 내고 있다. 빚을 내야 될 기업이 저축을 하고 있고, 저축을 해야 될 가계가 빚을 내고 있으니까 좀처럼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 우리 경제가 다시 탄력 있게 반등할 수 있다.
재정 · 통화 정책 ·· 바람직한 공조 방향은
지금 우리 단계에서 공조의 주체가 통화당국과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가계 부채를 미리부터 낮추려고 해야 한다. 기업의 저축을 덜하게 하는 압박을 높이고, 가계로 가는 인센티브를 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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