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담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거부할 경우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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