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비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이범균 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은 현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판에 네티즌들은 "김동진 부장판사, 얼마나 화가 났으면" "김동진 부장판사선거법 무죄에 강한 불만이 있는 듯"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게재하다니" "김동진 부장판사, 지금 법원도 분위기 안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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