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책임·의무 못하면 세비 반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것도 국민과 민생 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오랫 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 공전의 원인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유가족 등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