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 4%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증세로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이 과감한 총수요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며 "우선 전통적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세계는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중"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금리가 일본처럼 초저금리 수준은 아니고 일본과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 많이 다르다"며 "주요국 대비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가계 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엔화 약세 움직임에 대해선 "엔·원 재정환율이 우리 경제에 여러 영향을 주는 만큼 각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간 통화정책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국 투자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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