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예산 정책을 진두지휘 하시는 분이죠.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 모시고 2015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점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송실장님, 안녕하십니까?
Q.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A.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확대
ㅇ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일자리 예산 13.2→14.3조원)하고,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23.7→24.4조원)
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92→97조원)
*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ㅇ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대행, 전시회 참가, 무역실무 교육 등 지원
** 가젤형기업(3년간 고용 연평균 20%이상 증가) 500개사 선정, 융자?마케팅 지원
창조경제, R&D,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
ㅇ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예산 확대(7.1 → 8.3조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분야 중심으로 R&D 확대(17.8 → 18.8조원)
ㅇ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 관광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콘텐츠 펀드 확대(800 → 1,200억원)
Q. 들어오는 세금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국가채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 양호, 관리 가능한 수준
① 우리는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사용(외국은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사학,산재,고용)
② 국가채무도 ‘15년 35.7%로 OECD 평균(`14년) 111.1%의 1/3수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비교해도 건전
③ 공공기관 중장기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부채 관리 지속 강화
Q. 내년 국세 수입예산안을 보면 소득세는 5.7% 늘어나지만 법인세는 불과 0.1%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장인이 봉이냐, 하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도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내년 소득세는 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아니라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량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5.7% 증가 예상
※ 소득세 평균 증가율: 과거 3년(‘11~’13) 8.5%, 과거 5년(‘09～’13) 5.8%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올해 상반기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4% 감소(‘14.9.1, 한국상장사협의회)
※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신고·납부
Q. 올해 안전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쓰이게 되나요?
A. (’14년) 12.4 → (’15 최종안) 14.6조원, +2.2조원
? ’14년 대비 17.9% →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 높고,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음
* (문화)10.4 (보건?복지?노동) 8.5 (일자리) 7.6 (창조경제)17.1%
안전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도 병행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교육?훈련, 안전산업 기반 육성 등 중점 투자
① 위험등급 받은 학교시설, 재해취약시설의 대대적 보수?보강
* 보수?보강: (학교시설) 0.2→0.6조원 (재해취약시설) 1.4→2.0조원
② 위험도로, 노후철도?교량 개선 → SOC 안전투자(4.2→5.0조원)
- 지자체 지하철 내진보강?스크린도어 설치도 지원(신규 902억원)
③ 세월호 업무 수행 중 추락한 소방헬기 2대 구매, 특수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보강 → 소방장비 지원(신규 0.1조원)
-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방헬기는 국산헬기(수리온)로 구매 → 안전산업도 육성
④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신규 42억원) → 안전 R&D(0.5→0.6조원)
⑤ 세월호 피해가 컸던 지역(진도 등)에 해양안전체험관, 국민안전기념관을 설치 →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
Q. 흡연자라면 내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A.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약 2.8조원(‘13년 실적 대비)의 지방세 ·국세 부담금 수입 증가 예상
확보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0.9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0.8조), 소방 등 안전분야(+1.1조)에 쓰여질 계획
① 0.9조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수입으로 흡연자 금연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을 지원
ㅇ 이중 65%(0.5조원)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이전되어 전액 흡연자 치료에 활용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적극적 금연시도자(약200만명)의 금연치료비용 지원
또한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힐링캠프 등 흡연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4) 113 → (’15안) 1,521억원(전년대비 +13배)금연사업 전체(건보제외) : (‘14) 675 → (’15안) 2,061억원(전년대비 +3배)
② 0.8조원은 지방(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으로 이전되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에 활용될 전망
③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1.1조원은 취약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투자
* ‘14년 안전예산 12.4조원 → ’15년 14.6조원으로 증가(+2.2조원)
Q. 끝으로 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예산 관련 정보를 소개해 주세요.
A. 만 1세 어린이가 민간병원, 보건소에 가서 A형 간염 접종을 받는 경우 전액 국비 지원(약 5만원 경감)
종일제 대신 필요한 시간만큼(40～80시간/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대(85→230개소)
기획재정부 예산홈페이지인 “재정혁신타운”에 들어오시면 재정관련 정보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올려 놓았으니 많이 활용 해 주시기 바람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 모시고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송 실장님, 오늘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A.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확대
ㅇ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일자리 예산 13.2→14.3조원)하고,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23.7→24.4조원)
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92→97조원)
*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ㅇ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대행, 전시회 참가, 무역실무 교육 등 지원
** 가젤형기업(3년간 고용 연평균 20%이상 증가) 500개사 선정, 융자?마케팅 지원
창조경제, R&D,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
ㅇ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예산 확대(7.1 → 8.3조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분야 중심으로 R&D 확대(17.8 → 18.8조원)
ㅇ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 관광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콘텐츠 펀드 확대(800 → 1,200억원)
Q. 들어오는 세금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보면 아무래도 국가채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 양호, 관리 가능한 수준
① 우리는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사용(외국은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사학,산재,고용)
② 국가채무도 ‘15년 35.7%로 OECD 평균(`14년) 111.1%의 1/3수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비교해도 건전
③ 공공기관 중장기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부채 관리 지속 강화
Q. 내년 국세 수입예산안을 보면 소득세는 5.7% 늘어나지만 법인세는 불과 0.1%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장인이 봉이냐, 하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도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내년 소득세는 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아니라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량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5.7% 증가 예상
※ 소득세 평균 증가율: 과거 3년(‘11~’13) 8.5%, 과거 5년(‘09～’13) 5.8%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올해 상반기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4% 감소(‘14.9.1, 한국상장사협의회)
※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신고·납부
Q. 올해 안전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쓰이게 되나요?
A. (’14년) 12.4 → (’15 최종안) 14.6조원, +2.2조원
? ’14년 대비 17.9% →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 높고,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음
* (문화)10.4 (보건?복지?노동) 8.5 (일자리) 7.6 (창조경제)17.1%
안전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도 병행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교육?훈련, 안전산업 기반 육성 등 중점 투자
① 위험등급 받은 학교시설, 재해취약시설의 대대적 보수?보강
* 보수?보강: (학교시설) 0.2→0.6조원 (재해취약시설) 1.4→2.0조원
② 위험도로, 노후철도?교량 개선 → SOC 안전투자(4.2→5.0조원)
- 지자체 지하철 내진보강?스크린도어 설치도 지원(신규 902억원)
③ 세월호 업무 수행 중 추락한 소방헬기 2대 구매, 특수소방차, 첨단 구조장비 보강 → 소방장비 지원(신규 0.1조원)
-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방헬기는 국산헬기(수리온)로 구매 → 안전산업도 육성
④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신규 42억원) → 안전 R&D(0.5→0.6조원)
⑤ 세월호 피해가 컸던 지역(진도 등)에 해양안전체험관, 국민안전기념관을 설치 → 안전체험 인프라 구축
Q. 흡연자라면 내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A.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약 2.8조원(‘13년 실적 대비)의 지방세 ·국세 부담금 수입 증가 예상
확보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0.9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0.8조), 소방 등 안전분야(+1.1조)에 쓰여질 계획
① 0.9조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수입으로 흡연자 금연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을 지원
ㅇ 이중 65%(0.5조원)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이전되어 전액 흡연자 치료에 활용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적극적 금연시도자(약200만명)의 금연치료비용 지원
또한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힐링캠프 등 흡연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4) 113 → (’15안) 1,521억원(전년대비 +13배)금연사업 전체(건보제외) : (‘14) 675 → (’15안) 2,061억원(전년대비 +3배)
② 0.8조원은 지방(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으로 이전되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에 활용될 전망
③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1.1조원은 취약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투자
* ‘14년 안전예산 12.4조원 → ’15년 14.6조원으로 증가(+2.2조원)
Q. 끝으로 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예산 관련 정보를 소개해 주세요.
A. 만 1세 어린이가 민간병원, 보건소에 가서 A형 간염 접종을 받는 경우 전액 국비 지원(약 5만원 경감)
종일제 대신 필요한 시간만큼(40～80시간/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대(85→230개소)
기획재정부 예산홈페이지인 “재정혁신타운”에 들어오시면 재정관련 정보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올려 놓았으니 많이 활용 해 주시기 바람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 모시고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송 실장님, 오늘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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