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내년 슈퍼 예산 편성, 기대와 걱정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은 균형재정을 유지했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한국이 재정적자가 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태에서 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33조 원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한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지속되고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Q > 슈퍼 예산, 낙관론과 비관론
재정의 건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린다. 재정은 소속기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채무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한국은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다르다. 협의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시 채무이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공기업의 현시 채무를 넣는 것이고, 최광의 개념은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고 채무도 묵시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볼 때 한국은 안전한 국가이고, 광의의 수준으로 보면 임계 수준이고, 최광의 개념으로 보면 어려운 국가가 된다. 국제적인 분류에서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미 발생한 채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Q > 재정 방만 지출, 국내 경제 악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부가세가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다. 그리고 자상시장이 잘 돌아가야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다. 지난 6년을 본다면 결국 세계는 돈을 풀고, 부동산도 좋고, 증시도 좋았다.
그런데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돈을 풀지 않아 자산시장이 침체되는 과정에서 재정 세수가 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메머드급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Q > 구축 효과와 구인 효과
구축 효과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공공부문에서는 공공 지출을 늘리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내지 투자, 총수요가 감소되면 결과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적자 국채의 규모가 많으면 구축 효과가 발생해 경기 부양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구인 효과는 정부 지출이 선도 격에 있으니까 정부가 전향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앞으로 기대가 살아난다면 기대를 형성해 소비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적자 국채를 편성해서 정부의 공공지출을 증대시킬 경우에는 민간을 선도해서 민간의 지출을 증대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를 부양 시키는 것이 구인 효과다. 역사적으로 구인 효과보다 구축 효과가 크기 때문에 2기 경제팀에 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되겠느냐의 측면에서는 반대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다.
Q > 로코프와 크루그먼 독트린 논쟁
로코프 교수가 이야기했던 시각을 보면 적자 채무가 발생하고, 국가 채무가 됐을 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결국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재정수지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정부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위축이 돼서 미국의 재정수입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이 더 악화된다.
당시에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는 확대되겠지만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줄어든다.
이 두 가지 유명한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부 지출을 통해 성장을 우선하는 쪽을 선택했다. 크루그먼 독트린을 취했던 대표적인 정부가 오바마 정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정수지, 국가채무가 확 줄어들고 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개선된다는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뒀다고 보면 되겠다.
우리나라도 중앙 정부 대비 지방 정부가 힘이 세지고 있다. 그런 상태는 자연스럽게 나라 살림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슈퍼 예산으로 예산안 자체의 규모가 큰 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시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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