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 지원

<앵커>
재정과 통화 확장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던 새 경제팀이 이번엔 민생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기퇴직한 장년층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하는걸 막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년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하여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조치로 내년에 7,800명이 총 31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기업은 2017년까지 퇴직예정자의 전직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올해 3천명에서 내년에 5천500명으로 확대합니다.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의 문제는 창업과 성장, 폐업단계 등 단계별로 풀기로 했습니다.

창업단계에선 상권정보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여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단계에선 건물주와 상인이 조직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관리제를 도입해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또 퇴로단계에선 200억원을 투입해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폐업할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핵심 해로인 상가권리금 보호와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나섭니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221억원을 투입해 주거지와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비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에 891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전체 공영주차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료주차장은 유료화해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막고 회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