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하고싶어하는 장년들의 은퇴시기를 더 늦추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장년고용종합대책이 발표됐다고요. 물론 노년층의 노후준비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대책발표가 나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 장년층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점차 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5.7%로 OECD 최고수준입니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의료, 복지, 연금문제 어느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젊은세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세대갈등과 사회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 대책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이미 늦은 상태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나이가 몇세일까요?
<앵커> 기업들 정년이 보통 55세부터 58세 정도까지 되지 않나요?
<기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정년은 그정도 나이인데 실제로는 평균 53세면 모두 직장을 퇴직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이른 나이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장년고용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50세 60세가 되어서까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 질이 아주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대에 직장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영세자영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개개인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이 50대에 퇴직 하고 난 다음 자기가 뭘 해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뭘할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50대 정도 부터는 정부가 개개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을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더불어서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은퇴후 소득에 대해 개인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통해 효과적으로 소득을 보완해주는 그런 방안을 정립을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정년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오다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는 하는데,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퇴한 중장년층 가운데 정규 상용직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고요. 거의 절반이 임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4명중 1명꼴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치킨집, 국수집, 어설프게 차린 가게가 망하는데까지 평균 2년도 안걸린다고 하죠.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이번 정부대책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일단 현역시절에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단계, 은퇴 후에 다시 취업하는 단계, 그리고 재취업에서 또다시 은퇴한 후의 단계로 지원이 세분화됩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라는게 추진되는데요. 근로자가 50대에 진입하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력을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후설계를 하고 제2의 직업을 찾아가면 좋을지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생애경력카드라고 해서 자기 직장경력이나 자격증, 학력 같은 정보가 모두 온라인 정보화 돼서 은퇴 후 맞춤형으로 기업에 채용을 알선해주는 정보로 쓰이게 됩니다.
<앵커> 은퇴하기 전부터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얘기로군요.
<기자> 그렇죠.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시기쯤 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죠. 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몇 년 더 연장해주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퇴직연령을 53세에서 60세까지 늦추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 일하는 기업에서 50대를 다 보내게 되는 거네요.
<기자> 그러면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자기 경력을 쌓고 잘 준비를 해서 60세부터 65세정도까지 재취업해서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통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후부터 71세까지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60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해도 별도로 준비를 하려면 장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은퇴후 삶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물론 기업에게도 장려금을 줘서 이를 독려합니다.
<앵커> 사실 장년층들은 연로하시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편이잖아요. 최근에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문제시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은퇴하면 중소기업 일자리와 연계해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대기업 장년층 기술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인재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대기업 근로자를 중소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시키고 교류기간이 끝나면 대기업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받은 것보다 훨씬 임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부가 일부 지원해줘서 기업들의 부담, 근로자들의 부담을 모두 경감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앵커> 장년고용종합대책이 발표됐다고요. 물론 노년층의 노후준비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대책발표가 나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 장년층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점차 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5.7%로 OECD 최고수준입니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의료, 복지, 연금문제 어느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젊은세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세대갈등과 사회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 대책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이미 늦은 상태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나이가 몇세일까요?
<앵커> 기업들 정년이 보통 55세부터 58세 정도까지 되지 않나요?
<기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정년은 그정도 나이인데 실제로는 평균 53세면 모두 직장을 퇴직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이른 나이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장년고용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50세 60세가 되어서까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 질이 아주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대에 직장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영세자영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개개인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이 50대에 퇴직 하고 난 다음 자기가 뭘 해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뭘할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50대 정도 부터는 정부가 개개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을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더불어서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은퇴후 소득에 대해 개인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통해 효과적으로 소득을 보완해주는 그런 방안을 정립을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정년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오다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는 하는데,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퇴한 중장년층 가운데 정규 상용직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고요. 거의 절반이 임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4명중 1명꼴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치킨집, 국수집, 어설프게 차린 가게가 망하는데까지 평균 2년도 안걸린다고 하죠.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이번 정부대책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일단 현역시절에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단계, 은퇴 후에 다시 취업하는 단계, 그리고 재취업에서 또다시 은퇴한 후의 단계로 지원이 세분화됩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라는게 추진되는데요. 근로자가 50대에 진입하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력을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후설계를 하고 제2의 직업을 찾아가면 좋을지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생애경력카드라고 해서 자기 직장경력이나 자격증, 학력 같은 정보가 모두 온라인 정보화 돼서 은퇴 후 맞춤형으로 기업에 채용을 알선해주는 정보로 쓰이게 됩니다.
<앵커> 은퇴하기 전부터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얘기로군요.
<기자> 그렇죠.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시기쯤 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죠. 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몇 년 더 연장해주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퇴직연령을 53세에서 60세까지 늦추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 일하는 기업에서 50대를 다 보내게 되는 거네요.
<기자> 그러면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자기 경력을 쌓고 잘 준비를 해서 60세부터 65세정도까지 재취업해서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리고 재취업한 곳에서 통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후부터 71세까지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60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해도 별도로 준비를 하려면 장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은퇴후 삶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물론 기업에게도 장려금을 줘서 이를 독려합니다.
<앵커> 사실 장년층들은 연로하시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편이잖아요. 최근에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문제시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은퇴하면 중소기업 일자리와 연계해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대기업 장년층 기술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인재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대기업 근로자를 중소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시키고 교류기간이 끝나면 대기업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받은 것보다 훨씬 임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부가 일부 지원해줘서 기업들의 부담, 근로자들의 부담을 모두 경감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