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기업인 사면설 '솔솔'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속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면 가능성` 발언 이후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의 한 방안으로 `구속기업인 석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엄격한 법 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하고,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 구속상태에서는 투자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계에서는 총수의 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기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나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년9개월만에 최저치인 0.5%(전분기대비)를 기록했고, 기업설비투자지수도 저조했습니다. (설비투자지수 2013년 3분기 5.0/4분기 5.9/2014년1분기 -5.2/2분기 2.2)

그러나 국민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과 가석방 등의 결정이 서둘러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형량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인 재계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 집행 정지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