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여전히 ‘현재진행형’..소송 참여자만 2970명

<앵커>

동양그룹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 수의 67.1%에 해당하는 1만4991간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15∼50%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양사태 피해자 상당수와 동양증권간 합의가 이뤄져 지난 26일 현재 모두 1만3086건에 이르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동양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비율에 불만을 품고 재조정을 신청한 건 수가 801건에 이르는가 하면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동양증권측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사례도 177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찾아간 투자자도 수 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49건에 169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도 모두 2건에 12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이라며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제재하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동양사태 발생에 한 몫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