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일학습병행제.
정부가 내년,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되는 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당초 스위스나 독일처럼 유럽 선진국들이 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대학진학이 일반화된 대한민국의 실정에 과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 처음에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나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는 이미 입증이 됐죠. 스위스와 독일의 청년 고용률은 상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15~24세 청년 고용률을 보면, 스위스는 61.9%, 독일은 46.5%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8%로 턱없이 낮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취업률이 한자릿수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파트타임 잡일테고요. 반면 스위스는 50%대, 독일도 25% 이상입니다.
<앵커> 한창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의 취업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일학습병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당초 1천곳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기업이 1천700곳이나 됩니다.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식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나 독일하고 완전히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특성에 맞춰서 정부가 제도를 새롭게 꾸린 건데요.
일학습병행제 도입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특징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관
“독일과 스위스식은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고교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현실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고교 단계보다는 고교 졸업하고 전문대 수준을 기술수준도 약간은 높고 아주 기초적인 기업교육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육들이 필요했고요. 그런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초 직업교육을 기업에서 시키는 것 보다는 폴리텍 교수들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시행했다는 게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하고도 관계됩니다만 학생들 대상으로 도제훈련을 시키는 외국과는 달리 주로 졸업생은 신분이 근로자의 신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분 자체가 근로자로 두텁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앵커> 대상 연령과 교육수준이 일단 조금 더 높고, 학생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연령대를 현재의 고3에서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까지 낮춰갈 계획입니다. 당초 우리가 기존에는 없던 대학안가도 되는 사회. 기술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죠.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대학을 안간 상태에서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싹터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고, 학생들 역시 경쟁률이 2대 1 이상이 될 정도로 지원하려는 의사가 높다고 합니다.
당장 지난 21일에 나온 조사결과만 봐도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3년만에 대학진학률을 앞질렀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력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앵커>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쉽게 인식이 바뀔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을 대학 안보내고 바로 취업시킨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기자> 정부의 노력이 뒤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하반기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정부가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가든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부는 이와함께 일학습병행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들이 명실공히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학습병행제 법안이 생긴다. 새로운 소식인데요.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학습근로자에게도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우수하고 튼튼한 기업이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들인 만큼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제식 현장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급적 학습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최종평가를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라서 가급적입니다.
<앵커> 일학습병행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으니까요. 완전히 자리를 잡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기업들이 이 제도로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1천700개 기업이 제대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까지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나영돈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관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훈련교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기술 수준은 뛰어나지만 가르치는 기술,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현장훈련 교사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쳐드리고 하는 현장훈련 교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료생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배운게 오히려 더 기술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료생들에 대해서 정교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서 평가기법, 그리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평가사, 이런부분들을 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꼭필요한 자격, 평가하고 꼭 맞는 자격이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높은 자격이 나가거나 또 우수한 학생한테 낮은 자격이 나가면 안되니까 평가 자격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학습병행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이분야 예산을 400억 수준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노력은 청년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기술력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일학습병행제, 더욱 흥하길 기원해봅니다.
정부가 내년,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되는 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당초 스위스나 독일처럼 유럽 선진국들이 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대학진학이 일반화된 대한민국의 실정에 과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 처음에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나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는 이미 입증이 됐죠. 스위스와 독일의 청년 고용률은 상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15~24세 청년 고용률을 보면, 스위스는 61.9%, 독일은 46.5%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8%로 턱없이 낮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취업률이 한자릿수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파트타임 잡일테고요. 반면 스위스는 50%대, 독일도 25% 이상입니다.
<앵커> 한창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의 취업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일학습병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당초 1천곳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기업이 1천700곳이나 됩니다.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식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나 독일하고 완전히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특성에 맞춰서 정부가 제도를 새롭게 꾸린 건데요.
일학습병행제 도입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특징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관
“독일과 스위스식은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고교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현실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고교 단계보다는 고교 졸업하고 전문대 수준을 기술수준도 약간은 높고 아주 기초적인 기업교육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육들이 필요했고요. 그런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초 직업교육을 기업에서 시키는 것 보다는 폴리텍 교수들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시행했다는 게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하고도 관계됩니다만 학생들 대상으로 도제훈련을 시키는 외국과는 달리 주로 졸업생은 신분이 근로자의 신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분 자체가 근로자로 두텁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앵커> 대상 연령과 교육수준이 일단 조금 더 높고, 학생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연령대를 현재의 고3에서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까지 낮춰갈 계획입니다. 당초 우리가 기존에는 없던 대학안가도 되는 사회. 기술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죠.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대학을 안간 상태에서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싹터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고, 학생들 역시 경쟁률이 2대 1 이상이 될 정도로 지원하려는 의사가 높다고 합니다.
당장 지난 21일에 나온 조사결과만 봐도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3년만에 대학진학률을 앞질렀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력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앵커>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쉽게 인식이 바뀔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을 대학 안보내고 바로 취업시킨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기자> 정부의 노력이 뒤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하반기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정부가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가든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부는 이와함께 일학습병행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들이 명실공히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학습병행제 법안이 생긴다. 새로운 소식인데요.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우선 학습근로자에게도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우수하고 튼튼한 기업이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들인 만큼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제식 현장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급적 학습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최종평가를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라서 가급적입니다.
<앵커> 일학습병행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으니까요. 완전히 자리를 잡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기업들이 이 제도로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1천700개 기업이 제대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까지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나영돈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관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훈련교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기술 수준은 뛰어나지만 가르치는 기술,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현장훈련 교사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쳐드리고 하는 현장훈련 교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료생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배운게 오히려 더 기술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료생들에 대해서 정교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서 평가기법, 그리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평가사, 이런부분들을 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 꼭필요한 자격, 평가하고 꼭 맞는 자격이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높은 자격이 나가거나 또 우수한 학생한테 낮은 자격이 나가면 안되니까 평가 자격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학습병행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이분야 예산을 400억 수준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정부의 이번 노력은 청년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기술력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일학습병행제, 더욱 흥하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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