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과 이철희가 단통법에 대해 비판했다.
2일 방송된 JTBC 예능 `썰전`의 1부 [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김구라, 강용석, 이철희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분석했다.
삼성의 반대로 논란이 된 분리 공시제에 대해 강용석은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되어있다면서 이를 밝히는 것이 `분리공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때문에 국가별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 공시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G전자, 팬택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찬성하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희는 최근 중국 저가폰의 성장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제도가 아닌 창의적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했다.
MC들은 분리공시제의 도입 무산이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제동이 원인이었다면서 기재부의 제동은 곧 최경환 부총리가 제동을 걸은 것이라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분리공시제 도입이 경제 활성화를 방해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던 강용석은 "왜 분리공시제 도입이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단통법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강용석과 이철희는 단통법이 이통사, 업체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입을 모았고 강용석은 실제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서 "미국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 했을 때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담배회사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비가 절감되면서 미국 담배회사들은 처음 광고금지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로비를 할 정도였다 덧붙였고 이어서 미국 사례와 같이 현재 단통법이 같은 형색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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