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모두 321차례에 걸쳐 3천851만3천원어치를 결제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법인카드로 2만2천390차례에 걸쳐 3억6천57만원의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국무조정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 선식, 오이, 고구마 등을 구입하는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경상경비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의금·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을 구입해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으며, 20년 근속직원에게 줄 포상 기념품과 선물비, 홍보기념품 등도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책연구원이 내부 감사 실적도 없는 비상임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2년 KDI 400만원, 2013년 통일연구원 360만원, 교육과정평가원 650만원, 환경정책연구원 460만원, 경인사연 600만원 등 5개 기관에서 2년간 2천470만원을 감사 실적이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