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 10조원 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5천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뛰어올랐다.




<사진설명=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모습>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그간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는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거두고 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 실태를 보면 건강보험 2조4,101억원(지역보험료 2조1,197억원, 직장보험료 2,904억원),

국민연금 6조3,647억원(지역보험료 4조5,220억원, 직장보험료 1조8,427억원) ,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징수율이 올랐는데도 체납액이 이같이 불어난 것은 한해 150만명 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고, 이에 맞춰 보험료 부과규모도 불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증가한 것도 체납액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