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실현 가능성은?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유엔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인권 침해 혐의로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반(反)인권행위 혐의로 북한의 최고지도자 등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 회람했다.

유엔은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이 전례 없이 높은 강도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엔 결의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들의 반대로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30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 러시아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이 반대했고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4월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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