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0년 1천269건에서 2013년 1천798건으로 3년 만에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이 실시한 감청은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이메일 및 접속 IP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의 카톡 감청 등 인터넷 감청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Telegram)` 신드롬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과도한 감청은 한국 ICT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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