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기자회견 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감청영장 불응" VS 검찰 측 "영장 거부, 생각할 수 없는 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과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이버 망명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해 "26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사적 대화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김 총장도 이날 "다만 예외적으로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므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적발 강화와 이에 따른 검찰의 유관부처 실무회의에 다음카카오측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망명` 등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자 전날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법원의 영장을 어떻게 거부할 지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했으며, 그동안은 감청 영장에 순순히 응해왔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음카카오 기자회면 감청영장 불응 소식에 누리꾼들은 "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초강수 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이 대표의 강한 대처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데",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법원의 영장을 어떻게 거부한다는 건지. 그냥 하는 말 같아서 못 믿겠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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