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신제윤 "KB사태 지배구조 문제‥제재심 개선 고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 사태와 임영록 회장 중징계 번복과 관련해 “KB 지배구조의 문제”라며 “임 회장 직무정지의 경우 중과실에 의한 감독 태만과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번복되는 등 절차와 구성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선과 관련해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 국감에서 업무현황 보고, 의원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로 징계가 상향된 것과 관련해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금융위에서 종합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KB 사태의 발생 근거와 공정한 심사 여부를 묻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원인”이라며 “충분한 판단을 했고 제재심 구성원들도 충분히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심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금융위에서 바꾼 것 아니냐며 제재심 자체의 문제를 추궁하는 김태환 의원의 질문에는 “유념해서 금감원장과 이야기 하겠다”며 “제재심 절차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심 결정 번복과 관련해 여론에 떠밀려 금융위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민병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는 “KB 사태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만난적이 없고 정치권의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와 관련한 정무위 국감에는 KB사태와 수뇌부 중징계에 대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정무위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KB 주전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내부 갈등 문제, 수뇌부 동반 사퇴 등과 관련해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